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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인터뷰]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조합장 인터뷰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금일수협은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중에서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했다.<편집자 주> ( of the 어업인 by the 어업인 for the 어업인 ) “어업인의,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수협” ◈ 서광재 조합장의 업적 ▶ 제9회 수산인의 날(2020년 4월 1일) 행사은탑산업훈장 수상 -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로 30여 년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하였으며, 또 조합장으로 처음 당선되던 해인 2015년 제일 먼저 김 양식 면허 확대 개발에 몰두하여“미역, 다시마 쏠림현상이 있어 어업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김 면허 신개발을 구상하여 12건에 600ha의 새 어장을 개척하여 매년 김 수확으로 260억원 가량의 위판고 달성으로수협 경영 여건 개선과 양식산업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산인의 날 최고 영예로 은탑산업훈장 수훈을 받게 되었다. ▶ 완도금일수협년도별 당기순이익 현황 - 경기침체와 계속된 금융위기 등 경제 여파로 인한 리스크가 더욱 더 가중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지속적인 대출 규제 및 내수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성장세가 둔화하는 금융환경에서도 우리 임직원이 능동적인 대처와 책임 있는 경영으로 전국에서 당기순이익 탑까지 달성한 것은 조합위상과 자존감을 더욱 각인시킨 한해였다. 수협중앙회 전국 91개 회원조합 中... ☞ 2019년 당기순이익(6,342백만원) 부문 전국 1위, ☞ 2020년 당기순이익(4,868백만원) 부문 전국 3위 달성, ☞ 2021년 당기순이익(5,549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2022년 당기순이익(7,084백만원) 부문 전국 5위 달성, ▶ 수협중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는 여·수신 평잔 규모에 따라 90개 조합을 4개 그룹으로, 영업점은 여·수신 평잔 규모와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9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재무 부분(수익성, 건전성 증대), △고객 부분(고객기반 확보, 고객 만족도 강화), △프로세서 부분(리스크관리 강화, 법규준수), △학습성장 부문(영업역량 강화, 핵심인재 양성), △협동조합 정신 등 5개 부문을 기반으로 구성, 총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 그룹별로 순위를 결정했다는 것. - 2013년 회원조합 상호금융 경영종합평가B그룹 1위 - 2018년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 2019년도 상호금융 경영 종합평가 결과 2013년 경영대상 수상 이후 6년 만에 경영대상 수상(A그룹 1위)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영업점 부문에서는 본 점 B그룹 1위, 완도읍지점 F그룹 1위, 고 금 지점 G그룹 2위, ▶공제 부문에서 전국 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을 수상 명예의 전당에 입성 - `2021 새로운 시작,도약하는 수협 보험! 슬러건을 바탕으로 2021년 수협보험 연도대상평가 결과에서도 당당히최초 5년 연속 연도대상(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을 수상으로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되었다. ▶우리 조합이 2021년 상반기자산규모 1조원 (자산금액:1조126억원) 달성이라는 신화를 전국수협 10번째로 이루다. - 우리 조합은 1990년 07월 금일수산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 승인 이래 수협중앙회 농림식품부로부터 구완도군 수협과 2009년 01월에 계약 이전하여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창립 31년, 계약이전 12년만의 짧은 기간에 자산규모 1조원이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완도금일수협은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영원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 조합원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여서 소중한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 6년(2017년~2022년)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 실시 - 연말 결산 결과 서울(수도권 3개점포), 광주 상호금융점포 실적 호조로 잉여금을 시현하여 조합의 명예를드높여 전체 조합원에게 6년(2017년~2022년) 연속 이용고 배당 및 출자배당 9%은출자금 증대로 인한 자본 확충과 조합사업의 이용에 따른 선순환으로 조합의 기반을 다져주신 조합원님들에게 배당된 당연한 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남에서 처음 건립한 'FPC(완도금일수협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센터) -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년 5개월에 걸쳐 총 60억 원을 들여, 완도읍 완도항에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가공시설, 냉장·냉동창고를 갖춘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로 2016년 3월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가공해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시설이다. FPC 사업은 산지 수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품질이 좋은 수산 가공품을 생산·판매해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수산물은 대부분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뒤 다시 산지 및 소비자 시장을 거쳐 소매상에게 유통되는 복잡한 구조여서 유통 비용이 비쌌지만, 이번 완도금일수협 FPC 준공으로 수산물 거래 과정에서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어민은 적정 가격을 받게 돼 어민 소득증대와 함께 소비자에게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점 마포역지점개점(2021. 01. 11.) - 도시점포망을 확대하여 예금을 유치하고, 수산자금 지원 및 대출 활성화로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는 상호금융사업(수도권(1호점: 당산동지점, 2호점: 잠실지점, 3호점: 마포역지점(2021.01.11. 개점),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 어업인의 신체상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폭넓게 보장하는 공제사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업인의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바다를 지켜갈 자부심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조합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룩하고자 수도권에 2개 지점(당산동지점, 잠실지점)을 개설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저변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호금융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3호 점포 마포역지점을 01월 11일에 개점하였습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더욱더 나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도권 서울 3개 지점과 광주 남구 진월동지점을 통한 특화 및 담보대출 판매 활성화로 대출수익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엔비(F&B) 설립(2022.03.01.) - 최근 국내 경제가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따른 투자 및 소비위축으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등 경기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수산경기 침체로 인해 전복값 하락으로 인해 전복산업도 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 조합 출자회사인 완도금일수협 에프앤비(F&B)를 통해현재 조합 관내 전복의 유통업체 수매 기피와 고수온 시기 전 전복단가 하락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 유통역량 강화 및 전복단가의 지지를 위하여 산지에서 활전복을 매입·위탁하여 전처리 가공 및 포장의 상품화(자숙전복)를 통해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 중에 있다. ▶ 서광재 조합장 무투표 당선“3선 성공”및 수협중앙회 감사위원까지선출되다. - 지금의 완도금일수협이 있기까지 자산규모 1조원 달성의 신화를 이루시고 제 3회 3.8 조합장 동시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3선당선 및 수협중앙회감사위원(임기 2023. 4/13~2026.04.12. 3년)까지 선출되었다. 서광재 조합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무투표로 당선시켜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대 100년, 더 큰 완도금일수협을 위해 조합원과 생산어업인이 바다에서 희망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임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조합장 감사위원은 전국 91개 수협조합장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추천자를 대상으로 전국 조합장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되며, 임기는 내달 13일부터 3년 동안이다. 감사위원은 중앙회 및 자회사 재산과 업무 집행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는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서광재 조합장이 중앙회 감사위원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완도금일수협 발전과 지역수산업 위상 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완도금일수협 발전 추진계획은? - 우리 완도금일수협은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자산 1조5000억원 돌파를 목표로 계속하여 정진하겠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향후 50년을 뛰어넘어 100년 수협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겠다. - 또한, 우리 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제일의 청정함을 자랑하며, 전국 생산량 중 전복 81%, 다시마 70%, 김, 미역, 매생이 등의 해조류는 60%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수산산업의 메카입니다. 완도 하면 수산물, 수산물 하면 완도, 국민이 인정해 줄 만큼 그 맛과 품질은 단연 최고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에 걸맞게 우리 지역 최고품질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수산물의 참맛을 알려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 지역 수산인과 완도금일수협 조합원들에게 특별히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 ▶ 우리 조합에서는‘어업인을 위한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의 수협’이란 슬로건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은 곧 조합의 주인입니다. 모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와 더불어 모든 임직원이 노력하여 최고의 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은 열심히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고 거둬들인 수산물을 고품질의 명품 수산물로 제품화해서 조합을 통한 계통 출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여러분! 이제는 생산은 어업인이, 판매는 조합이이라는 경영 모토를 가지고 어업인 고생해서 만든 수산물을 아무 걱정 없이 판매로 이루어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이 땀 흘려 수확하신 수산물이 흘린 땀방울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완도금일수협에서 상품개발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홍보와 마케팅을 병행하여 판로를 개척하는 등,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모든 조합원이 믿을 수 있고 모든 조합원이 행복할 수 있는 완도금일수협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대담: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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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저수심 구조용 고무보트 배치 신속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저수심 해역 구조활동에 활용이 가능한 구조용 고무보트를 관할 항포구가 협소하고, 저수심 지역이 넓게 포진한 회진파출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고무보트 배치는 지난 7월 1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의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현장요원들의 적극적 건의를 받아 결정되었다. 배치된 고무보트는 공기주입형으로 길이 2.4m, 길이 1.5m에 8마력 엔진을 장착하여 1.5m 미만의 저수심 갯바위·무인도서와 양식장 밀집구간 등 연안구조정 접근이 곤란한 해역에 쉽게 접근하여 수색구조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본체와 엔진의 무게가 각각 20kg대로, 인력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연안구조정에 접어서 보관 할 수 있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완도해역은 양식장이 산재해 뻘 지역이 넓고 저수심 지역이 많아 경비함정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구조용 고무보트 배치로 대응력을 높여 바다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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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비농업인 소유농지 농민에게사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해서 확대돼 전체 농지의 50%를 넘어 경자유전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 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청년농, 귀농자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향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2차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농지는 투기나 재산 증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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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목포시장 2021년 신년사사진>김종식 목포시장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목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우리시는 코로나 청정지역을 유지해가는 속에서 목포 발전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극복과 함께 목포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과들을 하나하나 수확해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발전으로 향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몸집을 키우면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바다에서 만나듯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들이 곧 목포 발전이라는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2021년에도 계속될 목포의 도약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올해 시정 방향을 역점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은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두 가지 노선을 닦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일원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 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하고 지원부두를 통해 해상풍력단지로 운송 및 시공하게 됩니다. 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며, 대양산단에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을 조성해 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은 투자 규모가 53조원에 달하고,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목포를 넘어 서남권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 전라남도, 신안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맞물려 친환경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남항은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합니다. 이미 진행중인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전문 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경쟁력을 키워가겠습니다.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세계 수산식품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89억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습니다. 연 내에 착공해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어묵과 김을 간판 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어묵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 구축,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을 고차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관광은 내실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목포는 H자 국토의 거점으로서 부산과 대비되는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갖춰야 합니다. 2024년까지 1천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사업으로 올해 130억원을 투입해 목포 관광자원을 채워가겠습니다.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공연을 신설하고, 대반동과 목포대교 일대 야간경관을 특화해 아름다운 목포의 밤을 연출하겠습니다. 원도심 일원에 1897관광루트와 구.세관창고를 미식관광 플랫폼으로 조성해 특색있는 문화체험콘텐츠를 강화하고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평화광장부터 목포해양대학교를 잇는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구.수협에서 목포해양대학교 구간 연결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하도는 해안데크 2차분 연장을 마무리하고, 유달산은 목재체험장을 개장해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삼학도는 국제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최고급 휴양시설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시가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5년간 2백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 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문화도시 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 사업 등을 1년간 추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학박람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목포는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우리나라 문학사의 주옥같은 별들과 인연이 깊은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학자산과 다년간의 문학행사 경험을 토대로 문학박람회를 새롭게 시도합니다. 오는 10월중 목포가을페스티벌과 연계한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담대한 시야로 대대적인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미래 목포에 큰 영향을 가져올 현안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넓게 교류하며, 깊게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선의 출발역인 목포역의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개조사업은 철도 인프라의 향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백년대계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 반영돼 지역민들의 희망이 커졌습니다. 목포역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여 지역의 든든한 발전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도 목포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서남해안 섬벨트를 이루는 완도‧진도‧신안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국제 섬포럼 공동개최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30년 동안 염원하고, 20년 전 부지를 마련했고, 정부 용역에서도 경제성이 증명된 의대 유치는 당위성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는 신축년, 흰 소띠의 해입니다. 소는 땅을 갈고, 짐을 나르며 오랫동안 우직하게 사람을 도왔던 근면 성실의 대명사입니다.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들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려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갑시다. 올 한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辛丑年 새해 아침 목 포 시 장 김 종 식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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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 개관[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완도군은 관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완도농공단지 내에 건립하여 1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완도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4층, 연면적 1,706㎡ 규모로 지어졌다. 종합복지관에는 근로자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체육 및 교육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었다. 기숙사 24실, 식당, 체력단련실, 공동취사장, 회의실 등을 시설이 구비되어 공단근로자 및 관내 외국인근로자 등이 사용한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지난 2013년 1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건립사업이 확정되어 2016년 2월 착공하여 2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되었다. 완도군은 100%분양된 완도·죽청농공단지에 120여 업체가 입주하여 80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올해 신규 분양중인 해양생물 특화단지에서 근로하게 될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고용노동부에 건립사업을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완도군 관계자는 “관내 유일한 농공단지이자 특화단지는 지역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곳이기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들의 숙식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업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우철 전남 완도군수는 공단근로자들 및 수산 양식 관련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농수산 윤성호부장> 2018.04.2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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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고등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군 시설내 일어난 폭행사고 ‘반의사불벌죄’ 아닌데도“ 그러자 고등군사법원은 난감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기속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이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법 제260조 3항의 반의사 불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A씨에게 다시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각주를 달아 대법원 판단과 달리 다시 유죄 판결을 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고등군사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상고심) 판결은 군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인 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를 간과한 것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기속력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군검사의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다시금 피할 수 없게 돼 무용한 절차만 반복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당심에서는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이 같은 고등군사법원 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2019도15117). * 대법원,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아 심리하는 과정에서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곳이고 피해자가 그 당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형법 제260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본안판단으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송 후 원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단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 후 원심의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설시했지만,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관계 자체에 변화는 없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군형법 제60조의6은 형법이 적용돼도 군부대내에서 가혹행위나 구타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이 이 같은 군형법의 특례조항을 간과한 것은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고등군사법원 “군 폭행죄 특례 간과” 다시 유죄 선고 한 변호사도 "당사자들이 모두 군인이고 원심 판결에도 범행 장소가 군부대라는 것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더욱이 환송 전후 원심의 사실인정에 폭행 장소와 피해자가 현직 군인 신분이라는 점에 차이가 없는데도 대법원이 사실관계가 바뀌었다고 본 것은 환송 후 원심 판결이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변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을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3월 전원합의체 판결(98두15597)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이라며 "따라서 환송 후 원심판결이 환송 전후를 통해 사실관계에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한 것은 일응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만이 종전의 환송판결의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기속되지 않고 통상적인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의 변경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에 의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 피고인 재상고에 대법원 “사실관계에 변동” 원심 확정 대법원 관계자는 "환송 후 원심은 각주를 통해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인정했다"며 "환송 전 원심은 공소장에 군형법 제60조의6이 준용된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었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군사시설이라고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변동됐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기속력 제도는 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법적·사실적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잘못이 명백한데도 기속력을 유지하는 것은 통일성을 오히려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급심에서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깨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A판사는 "법령의 탐색은 직권조사 사항이 맞지만 대법원이 심리할 때는 관련 주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잘 한 것 같다"고 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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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기본요소인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품격있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0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작품을 공모한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은 올해 6회째로 ‘순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2년마다 공모하고 있다. 응모 대상 건축물은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이다접수는 10월 14일부터 10일간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거와 비주거 부문에 각각 우수작 1개소와 가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청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2003년 부터‘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해 지금까지 23점을 시상했으며 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제도를 정부 지침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등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설계자와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건축물은 순천시의 소중한 건축문화 자산으로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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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백꽃 아름다움 사진에 담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녹색의 아름다운 숲 사이로 핀 동백꽃을 대상으로 한 ‘동백꽃 사진전’을 오는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동백꽃 사진전시회는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43점의 동백꽃 품종, 17종의 차나무과 꽃 등 60여점의 동백나무 꽃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차나무과 식물로 작은 흰색의 꽃, 15cm이상의 대형 동백품종, 꽃잎이 한 겹인 홑꽃과 여러 겹인 겹꽃, 붉은색 동백뿐만 아니라 줄무늬가 있는 품종, 흰꽃과 더불어 약간 노란색을 띄는 동백까지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 완도수목원은 200ha가 넘는 자생 동백나무숲이 바다와 함께 넓게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백나무 자원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 400여종의 동백나무 품종을 보유한 동백나무원과 100여종의 차나무과 수종을 중국에서 수집해 전시중인 동백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차나무과 식물은 크게 3가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산림자원 가운데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시는 녹차와 열매를 활용해 추출한 기름 등 하나도 버릴게 없는 식물자원으로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일본이 자생지다. 특히 동백나무는 꽃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현재 국제동백나무협회에 2만 여종이 넘는 품종이 등록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품종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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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백꽃 아름다움 사진에 담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녹색의 아름다운 숲 사이로 핀 동백꽃을 대상으로 한 ‘동백꽃 사진전’을 오는 3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동백꽃 사진전시회는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43점의 동백꽃 품종, 17종의 차나무과 꽃 등 60여점의 동백나무 꽃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차나무과 식물로 작은 흰색의 꽃, 15cm이상의 대형 동백품종, 꽃잎이 한 겹인 홑꽃과 여러 겹인 겹꽃, 붉은색 동백뿐만 아니라 줄무늬가 있는 품종, 흰꽃과 더불어 약간 노란색을 띄는 동백까지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다. 완도수목원은 200ha가 넘는 자생 동백나무숲이 바다와 함께 넓게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백나무 자원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약 400여종의 동백나무 품종을 보유한 동백나무원과 100여종의 차나무과 수종을 중국에서 수집해 전시중인 동백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차나무과 식물은 크게 3가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산림자원 가운데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시는 녹차와 열매를 활용해 추출한 기름 등 하나도 버릴게 없는 식물자원으로 국내를 비롯해 중국, 일본이 자생지다. 특히 동백나무는 꽃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현재 국제동백나무협회에 2만 여종이 넘는 품종이 등록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품종 중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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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사장님 걱정 말고 홍보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곡성군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은 6백만에 육박한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 좋은 상품도 홍보와 마케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한해 평균 3,400만원을 버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홍보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곡성군은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업장 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중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중 하나가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이다. 주된 내용은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용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오픈마켓 등 홍보활동은 물론 홈페이지 구축, 제품 촬영비, 홍보용 로고 디자인비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오는 3월 10일부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체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다. 30개소를 선착순 지원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마케팅 증빙자료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방문, 이메일 팩스 중 1가지 방법을 통해 곡성군 도시경제과로 제출해야 한다.